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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신고센터 2016 옴부즈만 편람 두드림 우문현답3

[우문현답] 부산동부 S.O.S Talk 간담회
부산동부 S.O.S Talk 간담회 o 목 적 : 부산동부지역 주력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영위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해소 o 일 자 : 2017. 7. 20.(목) ~ 21.(금) o 장 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o 참 석 자 : 16명 내외 - 중소기업(6명)...

<215.현장목소리> 자발적 동반성장이 절실한 지금이다
자발적 동반성장이 절실한 지금이다 OECD는 지난 달 28일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전망치를 2.6%로 확 낮추어 발표했다. 음식업계는 김영란법 여파로 최근 두 달여 사이에 종업원을 3만 명 정도 줄였다고 한다. 최씨네의 국정 농단사태는 국정뿐 아니라 경제에도 쓰나미같은 피해를 주고 있다...

<24.규제개선 우수사례> 사용하지도 않을 장비를 사라고요?
사용하지도 않을 장비를 사라고요? 치과기공소 과도한 장비기준 완화 -치과기공소 시설 및 정비기준 완화- 틀니전문 기공소를 창업하려던 P씨는 치과기공소 창업요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기공용 레이드, 주조기, 포설린로 등 14종의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개업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P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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