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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MBUDSMAN 규제ㆍ애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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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페이지는 기업이 규제·애로 신고로 인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피해(ex 보복)를 받은 사례를 접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모든 신고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내용에 따라 14일에서 50일 이내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접수하신 내용은 현황보기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그 진정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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