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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페이지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집행 중 발생한 위법행위로 징계를 당할 경우, 중소기업옴부즈만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관련 내용이 건의되면 옴부즈만은 심의회를 구성하여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징계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합니다.
    모든 신고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내용에 따라 14일에서 50이내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접수하신 내용은 현황보기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그 진정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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