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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MBUDSMAN 규제ㆍ애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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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대기 접수하신 규제·애로를 접수중입니다.
  • 담당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중입니다
  • 제기하신 규제·애로를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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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13395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유차량... ○○○ `17.04.26 접수대기 0
13394   공장 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시설 허용 ○○○ `17.04.26 접수대기 0
13393   농어촌민박 면적 기준 완화 ○○○ `17.04.26 검토중 0
13392   KCs 인증(안전 인증 중 방폭 인증)개선 ○○○ `17.04.26 검토중 0
13391   중소기업의 농업기반시설 사용관련 규제애로 건... ○○○ `17.04.26 검토중 0
13390   대기배출시설 적용 가스 및 경질유 사용 보일... ○○○ `17.04.26 검토중 0
1338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17.04.25 검토중 4
13388   배수설비의 설치 시공 요건 확대 ○○○ `17.04.25 검토중 4
13387   축사건립 토지의 건폐율 완화 및 지목변경 개... ○○○ `17.04.25 검토중 1
13386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개편 건의 ○○○ `17.04.25 검토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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