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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MBUDSMAN 규제ㆍ애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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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대기 접수하신 규제·애로를 접수중입니다.
  • 담당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중입니다
  • 제기하신 규제·애로를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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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15352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기준 명확화 ○○○ `17.09.22 접수대기 0
15351   취락지구내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60%로... ○○○ `17.09.22 접수대기 0
15350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의 연장처리 방법 개선 ○○○ `17.09.22 접수대기 0
15349   창업자금 상담예약 ○○○ `17.09.22 접수대기 2
15348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폐지 ○○○ `17.09.22 접수대기 3
15347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발급 기준 완화 ○○○ `17.09.22 접수대기 1
15346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기준 완화 ○○○ `17.09.22 접수대기 3
15345   중소기업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 실시 요청 ○○○ `17.09.22 접수대기 4
15344   KC인증 대상 품목 축소로 영세 소상공인 부... ○○○ `17.09.22 접수대기 2
15343   고의가 없는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 `17.09.22 접수대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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