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주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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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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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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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106 완장저수지 우회도로 개설 요구 19.01.21 종결
23105 온누리 상품권 19.01.20 접수대기
23104 식용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 19.01.18 접수대기
23103 소규모 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50% 지원 19.01.18 접수대기
23102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 범위 관련 19.01.18 접수대기
23101 재제조 대상제품 지정제도 폐지 19.01.18 접수대기
23100 종로구 사진 자동판매기 설치,관리 입찰기준 개선 19.01.18 검토중
23099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개선 및 대표자 연대보증 신용회복 개선 요청(법정관리를 통해 자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중소기업임) 19.01.17 접수대기
23098 6차산업인증받은 업체의 기존 인증자격 유지 19.01.17 검토중
23097 광역시 합동 교육농장인증교육 실시 19.01.17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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