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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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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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300 해양쓰레기 분류체계 명확화로 처리비용 부담 완화 19.07.17 접수대기
24299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방식 개선 요청 19.07.17 접수대기
24298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자에 대한 바다쓰레기 처리 부담 완화 19.07.17 접수대기
24297 공장의 등록취소 권한의 명확화 19.07.17 접수대기
24296 등록체육시설업 설치기간 개선 19.07.17 접수대기
24295 청년 국내여행업 창업 시 자본금 기준 완화 19.07.17 접수대기
24294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요건 완화 19.07.17 접수대기
2429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지역제한 완화(중소기업 장애인 채용) 19.07.17 접수대기
24292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 개정 19.07.17 접수대기
2429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규제 개선 19.07.17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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