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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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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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2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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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157 농협 대출 만기연장 관련 애로사항 19.02.22 종료(수용)
23156 위기지역 조선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 요청 19.02.21 부처협의
23155 위기지역 조선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19.02.21 부처협의
23154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유찰처리 무효화 19.02.20 종료(안내․시정)
23153 전기사업(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19.02.20 검토중
23152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전기 기본요금 완화 19.02.20 검토중
23151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기준 개선 19.02.20 종료(장기검토)
23150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 지원센터 '재창업 지원자금'관련 건 19.02.19 종료(철회)
23149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 정책 제고요청 19.02.19 종료(안내․시정)
2314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업 등록 자본금 완화 19.02.19 종료(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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