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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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0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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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985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폐수배출시설 규제완화 19.09.18 검토중
24984 절삭유 이중처리에 대한 기준 완화 19.09.18 검토중
2498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완화 19.09.18 검토중
24982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간소화 19.09.18 검토중
24981 나라장터 가입시 필수 구입해야하는 지문보안토큰기 규제철폐 19.09.18 검토중
24980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시정 19.09.18 검토중
24979 공중위생 영업 신고 완화 19.09.17 검토중
24978 기보 산업위기지역 보증만기연장 사업에 관한 규제 개선 19.09.17 검토중
24977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 기준 완화 19.09.17 검토중
24976 식품위생 유사 업종간 ‘변경신고제’신설 19.09.17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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