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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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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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210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입지규제 개선 건의 19.07.09 부처협의
24209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내 공동 집단급식소 설치 19.07.09 검토중
24208 단지내 신호등 체계 변경(비보호 좌회전) 19.07.09 검토중
24207 산업진흥원 사거리에서 입구 진입(비보호 좌회전)가능하도록 점선 형식변경 19.07.09 검토중
24206 무인기 비행전용공역 지정 건의 19.07.09 검토중
24205 3. ㈜풍산시스템 뒤편 도로 배수로 및 측구 설치 19.07.09 검토중
24204 ㈜더스탠다드 뒤편 녹지 조성 19.07.09 검토중
24203 수소품질검사기관 추가 신설 19.07.09 검토중
24202 드론 관련 개정 요청 19.07.09 검토중
24201 노외주차장 구조설비기준(내변반경) 개정 19.07.09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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