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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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6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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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548 청소년게임제공업 경품기준 규제 완화 19.10.07 검토중
25547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위한 임상시험 방법 완화 19.10.07 검토중
25546 인형뽑기방 경품 지급기준 규제 완화 19.10.07 검토중
25545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 개선 요청 19.10.07 검토중
25544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제도적장치 마련 19.10.07 검토중
25543 간판 허가 신고시 도로점용허가 제외 요청 19.10.07 검토중
25542 유지보수 계약기간 개선 요청 19.10.07 검토중
25541 일본 가공육류 수출 시 규정완화 19.10.07 검토중
25540 계획관리지역 공장 건폐율 완화 19.10.07 검토중
25539 중기간 경쟁제품지정 관련 개선사항 건의 19.10.07 종료(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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