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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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6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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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523 주류판매 규제완화(2018.12.11. 기제출건 수정) 19.10.02 검토중
25522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19.10.02 부처협의
25521 초소형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평가 규정 개정 19.10.02 검토중
25520 농업용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규제 완화 19.10.02 종료(안내․시정)
25519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완화 19.10.02 검토중
25518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확대 19.10.02 검토중
25517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보유) 완화 19.10.02 검토중
25516 폐교재산 대부료 감액비율 상향 조정 19.10.01 검토중
25515 종자업 시설기준 완화 19.10.01 종료(안내․시정)
25514 신기술 신산업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19.10.01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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