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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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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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5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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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459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구역 유통전문판매업 규제 완화 19.09.27 검토중
25458 고소작업 시 사다리이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완화 19.09.27 종료(안내․시정)
25457 목욕장업 영업신고 규제 완화 19.09.27 검토중
25456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절차개선 건의 19.09.27 검토중
25455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간 확대 19.09.27 종료(안내․시정)
25454 LED 조명 중복인증 규제 개선 19.09.27 검토중
25453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19.09.27 검토중
25452 산업시설용지 내 집단급식소 설치 허용 19.09.27 부처협의
25451 산업단지 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 제한 완화 19.09.27 부처협의
25450 임업인이 설치하는 산림경영관리사 적용완화로 임업활동 지원 19.09.27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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