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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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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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5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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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449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 감면 19.09.27 검토중
25448 농지정리공사 관련 법 규제 일원화 19.09.27 검토중
25447 3개 부담금 면제 제외 대상에 군단위 지역 포함 19.09.27 검토중
25446 산지관리법상 신고 기간 개선 19.09.27 종료(안내․시정)
25445 도 사무(용도지역 변경) 시군 이양 요청 19.09.27 검토중
25444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 삭제 및 보완 요청 19.09.27 검토중
25443 2차 전지 핵심부품소재 한국유치를 위한 첨단업종 환경규제 개혁 건의 19.09.26 검토중
25442 피부 미용업에 일부 의료기기 사용 허용 19.09.26 검토중
2544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신?증설의 명확한 구분 19.09.26 검토중
25440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에 대한 규제 건의 19.09.26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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