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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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8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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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871 마을안길 국유재산 교환 규정 완화 19.11.13 접수대기
25870 통신판매업 폐업시 규제완화 19.11.12 접수대기
25869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다양화 19.11.12 접수대기
25868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대상에서 마곡산업단지 제외 및 절차 간소화 19.11.12 접수대기
25867 제로페이 QR코드 결제방식 개선 19.11.12 접수대기
25866 국적선 내국인 선상카지노 출입 허용 19.11.12 접수대기
25865 산업단지내 토지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기준 완화 19.11.12 접수대기
25864 차량 진출입 보도 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의무 완화 19.11.12 접수대기
2586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19.11.12 접수대기
2586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행정처분기준 완화 19.11.12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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