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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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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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0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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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065 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주자격 완화 19.09.20 접수대기
25064 업종 특성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운영 19.09.20 접수대기
25063 폐업시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위약금 경감 19.09.20 접수대기
25062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의무고용비율 합리화 등 19.09.20 접수대기
25061 신용보증기금의 기존사업자에 대한 대출기준 완화 19.09.20 접수대기
25060 소상공인 수출입 적하목록 간소화 19.09.20 접수대기
25059 공예품 적정 판매수익 배분기반 조성 19.09.20 접수대기
25058 피부미용기기 범위 지정 현실화 19.09.20 접수대기
25057 동물용의약품 폐용기 처리기준 명확화 19.09.20 접수대기
25056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법제화 19.09.20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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