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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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2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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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237 차량용 LED 전구 튜닝 규제제정 19.03.19 접수대기
2323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_ 미용업의 한 공간을 나누어 여러사업자가 영업 하도록 개선 요청 19.03.18 접수대기
23235 실외 공공 와이파이 확대요건 완화 19.03.18 접수대기
23234 장례식장내의 일반음식점 허가 완화 19.03.18 접수대기
23233 정부R&D지원과제 창업기업 업력 확대 19.03.15 접수대기
23232 창업기업 지원사업 지원자격 제한요건 완화 19.03.15 접수대기
23231 지역자활센터 운송사업 제한 규제개선 건의 19.03.15 접수대기
2323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19.03.15 접수대기
23229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체납기준 완화 19.03.15 접수대기
23228 지방세 무신고가산세 세율 완화 19.03.14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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