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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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8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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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85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으로 관광홍보 활성화 19.11.11 접수대기
25850 공중화장실 우선 적용 대상 완화-보완 19.11.11 검토중
25849 유지보수 계약기간 개선 요청-보완 19.11.11 접수대기
25848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 완화 19.11.11 접수대기
25847 부동산개발업 규제완화 19.11.11 접수대기
25846 소규모 건축 시 지자체의 가밀 지원방안 마련 19.11.11 접수대기
25845 공인중개사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9.11.11 접수대기
2584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 및 밤샘주차 요건 완화 19.11.11 접수대기
25843 산업단지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입주제한 규제 완화 19.11.11 접수대기
25842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개선 건의 19.11.11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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