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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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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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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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조건 규제 완화 19.03.11 검토중
23216 원재료명 함유량 표시 개선 애로사항 19.03.11 검토중
23215 산업단지내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참여대상 기업 확대요청 19.03.11 검토중
23214 양양공항 입국 동남아국가 관광객 무사증 제도 19.03.11 검토중
23213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설치절차 개선 19.03.08 검토중
23212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신설 19.03.08 검토중
23211 공중위생영업 직권말소 시 청문규정완화 19.03.08 검토중
232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완화 19.03.08 검토중
23209 양식물 포획?채취방법 제한 폐지 19.03.08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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