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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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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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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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0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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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035 가맹본부 설립시 직영점 운영 의무화 19.09.20 접수대기
25034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시 가맹금 반환 명문화 19.09.20 접수대기
25033 이동통신사 할인 멤버십제도 가맹점 동의 필요 19.09.20 접수대기
25032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 정보공개서에 포함 19.09.20 접수대기
25031 온라인쇼핑몰의 전자지급결제 대행비용 합리화 19.09.20 접수대기
25030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및 광고비 현실화 19.09.20 접수대기
25029 수입시 폐기물신고대상물품의 신고 시기 명확화 19.09.20 접수대기
25028 중기간 경쟁제품 2단계 경쟁 대상 수요물자 금액 완화 19.09.20 접수대기
25027 상수원보호구역 내 버섯분말가공시설 허용 19.09.20 접수대기
25026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신청 불가 규제 완화 19.09.20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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