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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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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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627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변경신고 간소화 19.05.09 검토중
2362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건축용도 규제 완화 19.05.09 검토중
23625 미용사 복수사업장 운영시 위생교육 완화 19.05.09 검토중
23624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보고 대상 기준 완화 19.05.09 검토중
23623 기계적 결함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완화 19.05.09 검토중
23622 게임산업 행정처분기준 요건 확대 19.05.09 검토중
23621 유원시설업의 폐업절차 개선 19.05.09 검토중
23620 특정속도 이하 전기자율주행자동차 인증기준 마련 19.05.09 부처협의
23619 여성기업 인증시 사무실 요건 명확화 필요 19.05.09 검토중
23618 소상공인 지원사업 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기 개선 19.05.09 부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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