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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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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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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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0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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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025 업무용 승용차 업무목적 소명방법 확대 또는 전산화 19.09.20 접수대기
25024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기간 연장 19.09.20 접수대기
25023 LNG 보급확대에 따른 LPG판매사업자 지원 19.09.20 접수대기
25022 판로지원법 상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출자 SPC 포함 19.09.20 접수대기
25021 기존 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허용 19.09.20 접수대기
25020 출소자고용 일터나눔허그 우수기업 인증기업 가점 부여 19.09.20 접수대기
25019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급여 공제동의서 입국 전 징구 19.09.20 접수대기
25018 납품 잔량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개선 19.09.20 접수대기
25017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비용 지원 19.09.20 접수대기
25016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관련 이행강제금 연기 요청 19.09.20 부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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