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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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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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8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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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832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 마련 필요 19.11.11 접수대기
25831 벤처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유형, 대출잔액 기준시점 변경 19.11.11 접수대기
25830 이동식 동물화장시설 운영업체 전국 허용 19.11.11 접수대기
25829 카센터 업종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업애로 건의 19.11.11 검토중
25828 미용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 건의 19.11.11 검토중
25827 불법 음주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19.11.11 종료(안내․시정)
25826 전통시장 상인 대상 1회용 비닐 봉투 제작 지원 19.11.11 종료(일부수용)
25825 공기압축기 사용시 폐수 발생 설비 지원 19.11.11 종료(안내․시정)
25824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 지원 19.11.11 검토중
25823 일반산업단지 대체입주자 지방세 감면 19.11.09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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