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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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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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036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18.12.28 종결
23035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내용 중 업종별 공장 배치사항 삭제 18.12.28 종결
23034 도시공원 민간조성사업 비공원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화 18.12.28 종결
23033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18.12.28 종결
23032 지방정원 보전산지 행위제한 제외 및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18.12.28 종결
23031 국내복귀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18.12.28 종결
23030 수소충전소 안전관리규정 개선 18.12.28 종결
23029 옥외광고물 표시대상 확대 18.12.28 종결
23028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확대 18.12.28 종결
23027 민간인 통제선내 출입영농 절차개선 18.12.28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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