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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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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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0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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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005 기계, 공구, 산업용품 인증 규제 완화 19.09.19 접수대기
25004 산후조리업의 신고 간소화 19.09.19 접수대기
25003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따른 혜택 부여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19.09.19 접수대기
25002 반영구화장 미용업 업무 확장으로 합법화 19.09.19 접수대기
25001 공유숙박사업 운영요건 완화 19.09.19 접수대기
25000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의무 폐지 19.09.19 접수대기
24999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신청 간소화 19.09.19 접수대기
24998 기숙학원 등록 신청 간소화 19.09.19 접수대기
24997 중소기업의 기술료 감면 규정 신설 19.09.19 접수대기
24996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규제 완화 19.09.19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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