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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MBUDSMAN 규제ㆍ애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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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을 위해 열린 시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처리절차 소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기하신 애로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현장을 찾아 규제·애로를 발굴합니다. 분야별 전문위원은 발굴된 애로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연구보고서를 검토하고 해외사례 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문위원은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어 규제기관과 직접 협의합니다.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과 함께 개선하기도 합니다. 협의된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여부는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애로사항은 50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1 현장중심 규제과제 발굴 - Step2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 Step3 개선방안 집중협의 - Step4 규제개선,종결처리하 순으로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Step1 현장중심 규제과제 발굴

  • - 화면 좌측 ‘규제·애로 신고하기’를 활용하여 불편규제 건의 가능
  • - 우문현답 공감마당(간담회), 현장방문, 서면 등으로 규제건의를 하신 경우에도 좌측 ‘현황보기’에서 진행상태 확인 가능

Step2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 - 중점 추진과제, 개별 규제별로 심층분석 실시
  • - 규제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도출

Step3 개선방안 부처협의

  • - 옴부즈만실 및 정부 규제처리 채널활용, 관계부처 협의 진행
       *정부 규제처리 채널 :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 - 부처담당자와 대면 협의 실시, 덩어리 규제는 일괄 협의

Step4 규제개선

  • - 관계부처 검토의견 및 협의결과 회신
  • - 개선과제는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시 보고하고, 사례 홍보 및 이행상황 점검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 :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규제개혁 장관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경제정책 조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