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보내기
기타사항이나 불편사항은 관리자에게 쪽지로 보내주세요.
빠른시일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보내기
소속
이름
연락처
내용
  • 보내기

역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중소기업 전문가 중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위촉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본법」제21조 )

옴부즈만은 중세유럽에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임명한 민원조사관이다.
정부 권력의 감시와 시민 보호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시민을 대리해서 고충을 처리한다고 해서 ‘대리인’ 이라고 하며, 시민들을 보호한다 하여
‘호민관’이라고도 한다.

목표: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성장하기 좋은 경영여건 조성

주요 업무
◦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규제 정비활동보고서 작성 및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연 2회), 직무 수행과 관련한 행정기관 조사, 직무 수행내용과 처리결과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