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맞춤검색 조건을 다중선택하여 우리기업에 맞는 지역을 찿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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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 > 규제지도 나침반(규제정보지도)
- 중소기업이 지방규제 · 기업정책 등을 한눈에 비교 ·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별 전국 규제정보 지도서비스 - 텍스트 · 수치화 되어 있는 지역별 정보를 시각화하여 색으로 구분표시
- 지자체별 규제부담 파악 용이성 제고, 자율적 규제개선 경쟁 유도
- 건축 등 토지활용, 개발행위허가, 허가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기업투자 관련규제 우선 제공
- 토지활용 : 공업·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검사 면제기준
- 개발허가 : 관리·농림·자연보전지역 허가규모, 입목축적, 경사도
- 허가면제 :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면제기준
- 도시계획위 : 서면심위, 분과위, 처리기한, 공개여부, 위원비율 등 - ’15년 이후 단계적으로 기업의견을 수렴,준조세 기준, 환경규제 및 기업지원정책 등 정보제공 범위 확대
▣ 지도정보서비스 제공정보
| 구분 | 정보내용 | 상위법령 관련규정 | 필요사유 | 제공내용 | ||
|---|---|---|---|---|---|---|
| 토지활용 | 건폐율 | 용도지역(공업·관리등)별로 건폐율은 20%~70%이하, 용적률은 80%~1,500% 이하 | 건폐율·용적률은 입지선정시 확인·비교가 필요한 기본정보 | 공업·관리지역, 산업·농공단지의 건폐율·용적률 지도 | ||
| 용적률 | ||||||
| 가설건축물 | 3층 이하 3년 이내 범위내 가능 | 수요과다, 추가규제 | 층수,높이,부대조건 | |||
| 사용승인 검사면제 |
경미한 건설에 대해 사용승인 검사면제 가능 | 일부 지자체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 면제대상 규정유무 | |||
| 개발행위허가 | 허가규모 | 관리/농림지역 3만m2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m2미만 | 지역별로 가능한 개발행위에 대한 정보획득필요 | 관리/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별 허가 규모 표시지도 | ||
| 형질변경, 토석재취 |
입목축척(%) | 경사도 | 입목축적도, 경사도에 따라 지역별 허가 대상 상이 | 지역별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지도에 표시/제공 | ||
| 개발행위허가면제 | 공작물설치 | 무게(t) | 부피(㎥) | 면적(㎡) |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절차 부담 여부 확인 필요 | 개발행위허가 면제대상 경미한 행위 기준지도표기 |
| 형질변경 | 높이(㎝) | 깊이(㎝) | 면적(㎡) | |||
| 토석채취 | 면적(㎡) | 부피(㎥) | ||||
| 물건적치 | 무게(t) | 부피(㎥) | 면적(㎡) | |||
| 지방도시계획위 | 운영기준 | 안건대상 이외,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자치법규로 포괄위임 | 규정미비, 자의적 운영 등으로 여러 애로사항 발생 | 서면심의, 분과위, 정기회의 | ||
| 운영절차 | 처리기한 반복심의 횟수 | |||||
| 구성·공개 | 민간인참여, 공개신청 기한 등 | |||||
- <개 선 : 5대 대분류, 총 177개(신규 112개)>
입지규제(43) : 개발행위허가, 허가면제, 지방도시계획위
- * ’14년 기 구축된 입지관련 사항을 묶어 입지규제로 재분류
건축규제(36) : 건축활용, 대지공지, 공개공지, 조경기준
- 대지안 공지에 있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주요 시설별 공개공지 면적, 공장규모별 조경면적 기준 등
생활규제(21) : 액화석유가스, 상하수도, 옥외영업, 부설주차장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의 연접도로기준, 상하수도 급수시공 착공기간 및 관련요금 연체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옥외영업 허용지역 유무 등
환경규제(9) :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 청정·가·나지역 등 폐수배출 허용기준별 적용지역 현황, 총인, 총질소, 부유물질, 산소요구량 등 배출허용기준
지원현황(68) : 분야별 지원실적, 업종별 사업체 수
- 금융, 기술, 인력, 판로, 창업, 경영 등 분야별 지원금액 및 수혜 업체수, 전산업 및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
▣ 지도정보서비스 제공정보
| 구분 | 정보내용 | 상위법령 관련규정 | 필요사유 | 제공내용 | ||
|---|---|---|---|---|---|---|
| 대지안의 공지(8) |
건축선 이격거리 |
공장 또는 창고 |
준공업지역의 경우, 1.5m 이상 6m 이하 |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공장, 창고, 판매․숙박시설의 건축 면적 상이(이격거리 기준이 클수록 공장, 창고, 판매․숙박시설 건축 가능 면적 감소) |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 지역별 표시지도 |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3m 이상 6m 이하 |
||||||
|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
3m 이상 6m 이하 | |||||
|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
공장 | 준공업지역의 경우, 1m 이상 6m 이하 |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1.5m 이상 6m 이하 |
||||||
|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
1.5m 이상 6m 이하 | |||||
| 공개공지 (4) |
판매시설 |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공지 면적 확보 |
공개공지 면적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활용도 및 사업부담 상이(공개공지 면적 확보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자의 토지활용도 저하 및 사업부담 가중 | 해당 용도 시설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 기준 지역별 표시지도 | ||
| 운수시설(여객용) | ||||||
| 업무시설 | ||||||
| 숙박시설 | ||||||
| 공장조경 (2) |
연면적 2천㎡이상 공장 |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10% 이상이나, 이보다 완화 가능 |
조경면적 기준에 따라 공장 건축면적 및 기업부담 상이(조경면적 확보비율이 작을수록 공장건축 시 조경면적 확보를 위한 기업부담 완화 |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 지역별 표시지도 | ||
| 연면적 1천5백㎡이상 2천㎡미만 공장 |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5%이상이나, 이보다 완화 가능 |
|||||
| 폐수배출 (9)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등으로 구분하며, 각 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상기 지역구분에 따라 상이함) |
폐수배출허용기준은 입지선정시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종합보기와 함께, 청정지역,가·나지역 유무 표시지도 | ||
|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규정 |
항목(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5종)별 배출허용기준(mg/L) 지역별 표시지도 | ||||
| 액화 석유 가스 (4) |
충전사업 | 사업소 부지 연접도로기준 |
폭 8m 이상 도로에 연접 |
법정기준의 2배 이내에서 최소기준 강화 가능 |
법정기준 보다 지자체 기준이 강화될수록 액화석유가스사업 진입을 위한 사업자 부담가중 | 사업소 부지 연접도로, 또는 용기보관실·사무실 면적의 최소기준 지역별 표지지도 |
| 판매 사업 및 충전 업자의 영업소 |
사업소 부지 연접도로기준 |
폭 4m 이상 도로에 연접 |
||||
| 용기보관실 면적 |
19㎡ 이상 | |||||
| 사무실 면적 |
9㎡ 이상 | |||||
| 상하수도 (10) |
상수도 급수 시공 |
시장(군수) 직접시공 착공기간 |
수도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수돗물의 공급조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지방기업 등 수도사용자의 조속한 급수사용, 급수정지에 따른 손해 보전 유무 지자체간 상이 | 시장(군수)의 직접 시공과 시공업자의 대행시공시 각각의 착공기간 지역별 표시지도 | |
| 시공업자 대행시공 착공기간 |
||||||
| 시장과 시공업자간 착공기간 차별 |
||||||
| 급수정지 손실보상 |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따른 수도사용자 손실 보상규정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 |||||
| 수도 요금 |
연체요율 | 수도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금 등 공급조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지방기업 등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요금 연체시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금융부담 지자체간 상이 | 연체요율(%) 또는 연체금 산정방식(일할 또는 월할) 지역별 표시지도 | ||
| 연체금 산정방식 |
||||||
| 하수도 요금 |
연체요율 | 공공하수도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
||||
| 연체금 산정방식 |
||||||
| 원인자 부담금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등을 납부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수도공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 산정가능 |
지방기업 등 수도사용자의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
|||||
| 소상공인 (2) |
전통 시장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유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가능 |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편의 확보를 통한 소상공인 소득증대 |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 |
| 옥외 영업 |
옥외영업 허용지역 유무 |
휴게·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경우 관광특구, 호텔업소, 또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지자체별 옥외시설기준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관광객 등 고객 유치․ 편의제공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옥외영업 허용지역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 ||
| 부설 주차장 설치 (5)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00㎡] |
법정기준의 1/2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 |
시설물의 종류․면적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부담 상이 |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기준 표시지도 | |
| 판매시설 등 |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50㎡] |
|||||
| 근린생활·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200㎡] |
|||||
| 공장 |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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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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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실적 (28) |
지원금액 | - | 지역별 기업지원실적 및 지역 사업체 수는 입지선정 시 필요한 정보 | 지원금액, 지원분야(금융, 기술 등 6종)별 지원금액 표시지도 | ||
| 수혜업체 수 | 수혜업체 수, 지원분야(금융, 기술 등 6종)별 수혜업체 수 표시지도 | |||||
| 사업체 수 (28) |
전산업 | 사업체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등 9개)별 사업체수 표시지도 | ||||
| 제조업 | 제조업 중분류별(10개) 사업체수 표시지도 | |||||
- 지도서비스 제공정보는 각 지역의 대략적인 지방규제 현황으로 해당 지번(토지)에 대한 상세정보는 타 시스템을 활용
분기별로 업데이트 예정이며, 각 지방규제 현황에 대하여 지역별 게시판을 통해 규제수준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정보제공이 필요한 규제사무 신청 요망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온나라부동산정보, 브이월드 주소입력를 통해
개별 입지지역 규제 실시간 파악 가능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
온나라부동산정보( www.onnara.go.kr )
브이월드( map.vworld.kr ) -
한국산업단지공단(www.e-cluster.net) 홈페이지에서 산업단지를 선택하여
개별 산단별 세부정보 확인 가능
- 단위규제별 전국현황 보기
- 규제지도 좌측 규제항목 클릭 → 용도지역 등 세부항목 선택 → 각 단위규제별 지도 열람
- 지자체별 종합정보(단위규제별 신호등)
- 규제지도 페이지에서 범례 위쪽 지역상세보기 또는 지도에서 지자체 선택 → 해당 지자체 선정
- - 지역간 비교를 원할 경우, 신호등 페이지 우측 타지역비교 메뉴 활용, 타 지자체를 추가 선택하여 팝업 비교 가능
- 최적지역 검색
- 지도페이지 또는 지자체 신호등 페이지 우측 상단 기업맞춤검색 클릭 → 검색조건 중복선택 실시 → 최적지역 열람
- -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내가 원하는 최적지역으로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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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의 하단에 있을수록, 색이 연할수록 규제 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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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규제
| 변동경과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면제 | 지방도시계획위 | 총계 | |||||||
|---|---|---|---|---|---|---|---|---|---|---|---|
| 개발행위허가 | 입목축적 | 경사도 | 공작물 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물건적치 | 운영기준 | 운영절차 | 구성 및 공개 |
||
| 총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건축규제
- 환경규제
- 생활규제
| 변동경과 | 액화석유가스 | 상하수도 | 소상공인 | 부설주차장 | 총계 | |||||
|---|---|---|---|---|---|---|---|---|---|---|
| 액화천연가스 충전사업 |
액화천연가스 판매사업 |
상수도 급수시공 |
상하수도 요금 |
원인자부담금 | 전통시장 | 옥외영업 | 일반시설 | 공장시설 | ||
| 총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지원현황
- 2015년 이전 규제지도변경이력
| 변동경과 | 건축활용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면제 | 지방도시계획위 | 총계 | |||||||||
|---|---|---|---|---|---|---|---|---|---|---|---|---|---|---|
| 건폐율 | 용적율 | 가설 건축물 |
허가 규모 |
임목 축적 |
경사도 | 공작물 설치 |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물건 적치 |
운영 기준 |
운영 절차 |
구성 및 공개 |
||
| 2014.12 | 107 | 583 | 255 | 115 | 16 | 8 | 604 | 141 | 201 | 630 | 108 | 476 | 160 | 3404 |
| 2015.10 | 108 | 699 | 92 | 125 | 97 | 28 | 662 | 90 | 135 | 528 | 12 | 380 | 104 | 3060 |
| 총계 | 215 | 1282 | 347 | 240 | 113 | 36 | 1266 | 231 | 336 | 1158 | 120 | 856 | 264 | 6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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