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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창궐 시 1회용품의 한시적 허용 건의

환경부 | 개선건의 2016.04.11

/ 부처의견

vs

□ 현황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는 식품접객업의 1
회용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

□ 문제점
ㅇ 전염병 창궐 시 매출피해를 줄이기 위한 외식업계의 위생관련 자구책 한계
- 매출타격의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의 외식자제였으나, 외식을 하더라도 공동 식
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 등 위생문제도 일부 관찰

□ 개선방안
ㅇ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일시적으로 소비활
성화를 위해 외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며, 지난 ’15년 
메르스 발생 시 정부대응단계는 ‘주의’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1회용품 사
용억제 규제도 ‘주의’단계에서 완화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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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및 예술 입시학원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제외

환경부 | 개선건의 2016.04.11

/ 부처의견

vs

□ 민원내용
ㅇ 체육 및 예술입시학원은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임에도 1회용품 제한 대상에 해
당되므로, 타 입시학원처럼 규제대상에서 제외 요청

□ 현황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제8조제
2항은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 업종”을 규정
- 체육 및 예술 입시학원의 경우 표준산업분류에서 기타 교육기관인 856계열 코
드*를 받아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으로 분류

□ 문제점
ㅇ 불합리한 규제로 학원이 느끼는 부담감만 생성됨
- 체육 및 예술입시학원도 수강생의 대학진학을 위해 학습하는 것이 주된 업으로 
일반 입시학원과 차이가 없음
- 또한 체육 및 예술입시학원은 개별 수강생들이 물품을 준비해 교습하기 때문에 
사실 상 1회용품 활용 및 배출이 없음

□ 개선방안
ㅇ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별표2]제7호 중 기타교
육기관에 단서를 신설해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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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리튬폴리머전지에 대한 안전확인(KC) 적용 제외

국가기술표준원 | 개선건의 2016.03.18

/ 부처의견

vs

□ (현황 및 문제점)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으로, 기존에는 인증대상이 
    아니던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 소형 리튬전지도 안전확인(KC) 
    대상으로 전환(’16.4.1.∼)

ㅇ 국내 대다수 제조업체는 리튬전지를 중국에서 수입해 조립하고 있으며, 
    동 규제가 시행될 경우 소형 리튬전지 수입통관이 불가 

ㅇ 소형 리튬폴리머전지의 위험성은 낮은 반면,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인증비용, 대행 컨설팅비용, 시판지연 영업손실은 과도한 측면

ㅇ 일본은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 리튬전지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
    하고 미국도 규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수입을 금지하지 않음

□ (개선방향) 에너지밀도 400WH/L 미만인 ‘모든 리튬전지’에 대하여 
    인증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ㅇ 기존 판매제품의 에너지밀도 400WH/L 미만 ‘리튬폴리머전지’는 
    안전확인(KC) 대상 충전지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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