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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확정 630건 ( 정상추진: 574건, 추진지연: 46건, 추진보류: 10건 ) 조치완료 3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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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컴퓨터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K마크 또는 Q마크 획득 요건 삭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중기부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17.09.30

)
참잘했어요! : 1
before
◇ 정부조달 개인컴퓨터는 행정업무용 다
기능기기 표준규격에 따른 시험검사를 실
시함에도 불필요한 민간인증(K 또는 Q마
크)을 추가로 요구하여 인증비용 부담 상
after
◇ 정부조달 참여시 개인컴퓨터 직접생산 
확인 요건 중 K 또는 Q마크 인증취득 삭제
개선확정
이행현황
정상추진

소규모 판유리가공업 건축물 용도 변경 요청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14.05.31

)
참잘했어요! : 0
before
◇ 일부 지자체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함에도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건축물 용도
를 공장으로 구분하여 입지애로 발생
after
◇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김치공
장, 판유리 가공업 등 소규모 제조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명확화
개선확정
이행현황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 관
리법」에 허가 또는 신고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공장으로 구분하였으나, ’14년 4
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대기환경
보전법」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
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면서「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김치
공장 등 제조시설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
도를 구분하고, 전국 지자체(’14.5)에 시
달하여 운영 중
조치완료

사용한 공업용수 하천 배수시 점용료 부담 완화

세종시,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


세종시,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18.12.31

)
참잘했어요! : 0
before
◇ 사용한 공업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납
부함에도, 충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법령에 근거없이 배수시 점용료*를 추가 
부과하여 기업부담 가중
  * 월 1만 ㎥ 이상 사용시, 사용량의 1/3
에 해당하는 비용 징수
after
◇ 공업용수 배수에 대한 점용료 부과규정 
삭제
개선확정
이행현황
◇ (세종시) ‘17년 하반기 또는 ’18년 상
반기 조례개정 추진 예정

◇ (경기도)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별표 1) 7호의 배수부과기
준 삭제(‘17.3.13일)

◇ (충청남도)18년 12월 말까지 충청남
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완료

◇ (전라북도)국토부에서 하천수 사용허
가 제도개선을 위한 하천법 개정용역을
 2018년 3월까지 추진중으로 법 개정이
후 전라북도 조례개정 추진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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