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규제애로 신고현황 (23,938건)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938 재도전기업 보증서발급 조건완화 19.06.18 접수대기
23937 토사채취신고에 따른 채취량 확대 및 면적 개선 19.06.18 접수대기
23936 지역특산물 선별 및 가공장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 19.06.18 접수대기
23935 관광농원 분리과세대상으로 범위 확대 19.06.18 접수대기
23934 저신용자 재창업 신용대출 조건완화 19.06.18 접수대기
23933 정부기관의 R&D 선정을 위한 가산점 제도 개선 19.06.18 접수대기
23932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행정개선 19.06.18 접수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