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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및 신고사항

  • 신고01중소기업
    규제애로

    중소 · 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
  • 신고02기업민원
    피해신고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 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 신고03적극행정
    면책건의

    공무원 및 업무담당자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요구받았을 때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
  • 신고불가신고
    제외사항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 사회상규, 행정형벌 등
    일반국민 건의과제 민간협회 관리 내규 방식, 민-민 간의 계약사항, 민간 사인 단체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중기 옴부즈만이 전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업 규제애로
쾌속처리시스템(온-오프라인) 구축, 규제애로 등 발굴 · 처리('14년~)
  • 신고사항신고사항

    기업투자 불편 규제애로,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애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관행 등

  • 추진방식추진방식

    옴부즈만 지원단 홈페이지와 신고센터를 연계하여 규제과제 방굴처리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실시 주앙센터는 기업인 방문 편의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지원단에 설치하고 지방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 운영

업무처리과정

  • step1현장중심과제발굴현장중심
    과제발굴

    규제발굴 협업플랫폼
    구축 및 기능

    243곳전 지자체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구축 · 연계

    51곳유관단체 및 지방 중기청
    협업체계 구축

    157명지역별 명예옴부즈만과
    규제개선위원회 운영

  • step2규제대안심층분석규제대안
    심층분석

    규제애로 DB 전산시스템
    고질규제 파악 및 대안 마련

    13천여건 규제애로건의사례, 처리이력,
    100만 기업정보 등이 축적

    내부분야별 전문위원현황 · 문제점 진단 및
    대안 마련
    (기업부담정도, 유사업종
    규제제도, 해외사례,
    국제기준, 관련규제 연혁 등)

  • step3개선방안집중협의개선방안
    집중협의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와
    협업체계 구축 · 공동협의

    부처협의 지속추진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부처협의 실시

    부처협의 과정 공개
    (개선건의안,부처의견)
    기업 · 국민의견 실시간 반영

  • step4규제개선종결처리규제개선
    종결처리

    규제개선 방침 확정과제,
    주요 의결회의체 보고

    개선과제 분기별
    이행점검 및 실시
    미이행시 권고 실시

    맞춤형 규제개선
    정보 제공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기업진단별 정보 제공

    민원인 개별 회신개선과제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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