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주의 및
    필독사항

    •기관아이디로 로그인 후 아래항목에 부합하여야 접수‧ 평가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관련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성의한 검토과제는 삭제

  • 제 목*
  • 공개여부*
  • 신고유형*
  • 시/군/구*
  • 시/도*
  • 기업명
  • 신청자*
  • 휴대폰*
  • 연락처
  • 패스워드*
  • 이메일*

파일 업로드(선택항목)

파일첨부

파일첨부

* 첨부파일 총 용량은 20메가로 제한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항목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규제애로 신고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규제애로 신고현황(25,599건)

게시판 검색 폼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499 학습 유해업소 규정완화로 학원 및 다중이용업 영업 보장 19.09.30 검토중
25498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농촌기업 예외규정 마련 19.09.30 검토중
25497 농어촌 소량 자가제조의 경우 제조업 등록 기준 완화 19.09.30 검토중
25496 산업〔농공〕단지 분할요건 완화 19.09.30 검토중
25495 공장설립요건 완화 19.09.30 검토중
2549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19.09.30 종료(안내․시정)
25493 자동차정비업의 불합리한 작업범위 개선 19.09.30 검토중
25492 마을기업 일반음식점 영업 규제완화 19.09.30 종료(수용불가)
25491 자율주행차 자율주행모드 시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19.09.30 부처협의
25490 문화재 현상변경 보호구역 제한 완화 19.09.30 검토중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페이지 뒤로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