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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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5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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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589 대불산단 표준형임대공장 외투지역 해제 건의 19.10.11 접수대기
25588 도서지역 1인견적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 완화 19.10.11 접수대기
25587 스크린골프장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 19.10.11 접수대기
25586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조건 완화 19.10.11 접수대기
25585 푸드 트럭 설치기준 완화 19.10.11 접수대기
25584 창업지원사업 선정 기준 정비 19.10.11 접수대기
25583 전기자동차 보급대상평가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 19.10.10 접수대기
25582 소방특별조사 사전 통지시점 개정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19.10.10 접수대기
25581 자동차정비업체 세분 명칭 변경으로 작업 효율성 증대 19.10.10 접수대기
25580 개인공인중개사 휴업 과태료 폐지 19.10.10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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