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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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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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5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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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559 5인미만 제조업 영위기업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19.10.08 접수대기
25558 관급 수의계약 제출서류 간소화 19.10.08 접수대기
25557 소규모 수제향초 공방 규제 완화 19.10.08 접수대기
25556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사업의 해외수요처 개발요청 증빙방법 개선 19.10.08 접수대기
25555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 유연화 19.10.07 접수대기
25554 청소년게임제공업 경품기준 규제 완화 19.10.07 접수대기
25553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위한 임상시험 방법 완화 19.10.07 접수대기
25552 인형뽑기방 경품 지급기준 규제 완화 19.10.07 접수대기
25551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 개선 요청 19.10.07 접수대기
25550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제도적장치 마련 19.10.07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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