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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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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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6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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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578 창업지원사업 선정 기준 정비 19.10.11 검토중
25577 전기자동차 보급대상평가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 19.10.10 부처협의
25576 소방특별조사 사전 통지시점 개정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19.10.10 검토중
25575 자동차정비업체 세분 명칭 변경으로 작업 효율성 증대 19.10.10 검토중
25574 개인공인중개사 휴업 과태료 폐지 19.10.10 검토중
25573 우리술과 과실주(와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19.10.10 검토중
25572 신한은행 군자역 지점 원성란 19.10.10 검토중
25571 폐수처리업체 신고의무 완화 19.10.10 검토중
25570 국립학교 매점 유상 사용허가 시 사용료 산정방법 개선 19.10.10 검토중
25569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변경 완화 19.10.10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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