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주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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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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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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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5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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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519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제도 개선 19.10.01 검토중
25518 행정처분으로 인한 기업이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19.10.01 종료(수용불가)
25517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 임시운행허가 조항 신설 19.10.01 종료(안내․시정)
25516 철도 역명 부기에 따른 소요비용 요청기관 부담 개선 19.10.01 검토중
25515 도시정비사업시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 간소화 19.10.01 검토중
25514 정비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진행 절차 간소화 19.10.01 검토중
25513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토지에 대해 세금 감면 규정 신설 19.10.01 검토중
25512 지반조사 자료 대국민 공개 및 활용 19.10.01 검토중
2551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요건 완화(조합원 입주권) 19.10.01 종료(안내․시정)
25510 수의계약(2인이상)체결에 따른 지역업체 제한기준 상향 조정 19.09.30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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