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개선된 규제, 제대로 적용되도록 돕겠다”
- 경기 중소기업 ‘현장공감’ 간담회 -
□ 중기 옴부즈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 현장공감 간담회’개최
□ 구내식당 외국인 채용 허용·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등 논의
□ 박주봉 옴부즈만, “제도개선 노력이 온전히 기업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함께 5월 30일(월) 오후 1시 30분 경기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화된 코로나19, 경기침체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모여 평소 고민하고 있던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 관련 건의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ㄱ기업은 “일반음식점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허용되지만, 단체급식업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된다”며 “조리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등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을 요청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난 21년 12월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미 내국인 취업 기피로 구내식당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내식당업을 방문취업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기로 의결”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선되었거나 개선이 논의된 규제에 대해 현장에서 제때 알지 못해 여전히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개선뿐만 아니라 개선된 규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여 기업들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구인난과 함께, ‘근로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해 고민하는 ㄴ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박 옴부즈만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에는 세 번째부터 일부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고용보험법」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은 △식품표시 관련 법령 개정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홈쇼핑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및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완화, △NFT 사업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중 제조업체 표기 개선 요청, △나라장터 공동수급 물품계약 네트워크론 제도 활용, △중고장비 구입 시에도 정책자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간담회를 비롯한 기업과 정부 정책 담당자 간 소통창구를 더 활성화 시켜서 기업에서는 알기 힘든 규제개선 소식에 대해 발빠르게 전달하겠다”며 “정부부처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개선 노력의 온도가 온전히 기업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