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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소개
-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
- 기능 및 역할 : 규제발굴 · 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 · 분석, 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
- 의무 및 권한 :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활동보고, 직무수행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 Who
-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설치·운영
- Why
비전 및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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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의 지향 : 기업의 나침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속에서 영세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scale-up)하고 싶다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업이 갖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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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네트워크 결속력 강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속에서 영세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scale-up)하고 싶다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업이 갖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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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대변하는 정책 어젠다 제기 및 성장 환경기반 조성 추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속에서 영세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scale-up)하고 싶다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업이 갖도록 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