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민·관이 협업·연계하여 기업 규제애로 쾌속처리 시스템(온-오프라인)을 구축, 중앙센터는 기업인 방문 편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설치하고 지방 243곳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14년)하여 규제애로 등 발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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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기업투자 불편 규제애로,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애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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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옴부즈만 지원단 홈페이지와 신고센터를 연계하여 규제과제 발굴처리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실시 중앙센터는 기업인 방문 편의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지원단에 설치하고 지방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 운영
지방규제신고센터 현황 표 : 시도, 기초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신고센터 제공
| 시도 |
기초지자체 |
담당부서 |
연락처 |
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