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세종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
세종 지역 규제‧애로 발굴 활성화 및 신속처리
□ 현장중심 중소기업 규제 발굴 및 해소...신속처리 다짐
□ 박주봉 옴부즈만 “세종지역 기업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이하 세종TP)는 20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지역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체결됐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업무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22.6.20.(월) 11:00~11:40, 세종SB플라자(세종시 조치원읍)
▪ 협약참여자 : 옴부즈만(박주봉), 세종TP 원장(김현태)
▪ 협약목적 : 세종지역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및 양 기관의 규제혁신 협력관계 강화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장 중심 규제 애로 및 과제 발굴, △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규제 애로 신속 처리, △규제 관련 정책 동향 및 정보 교류, △ 규제혁신 우수사례 자료 공유 등이다.
세종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활성화
옴부즈만은 지자체, 공공기관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접수 받고 있으나, 세종지역 규제애로 접수 건수**는 비교적 적은 상황이다.
* 세종지역 공공기관 신고센터(본사 소재지 기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6개(전국 127개)
** 신고센터를 통한 접수(’21년, 건) : (전국) 3,187, (제주) 22, (세종) 13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접점이 많은 세종TP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종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접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된 중소기업 규제애로 과제 신속 처리
또 두 기관은 발굴된 규제애로 과제 처리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상 규제 애로처리는 규제‧애로 발굴 → 분석‧검토 → 관계 기관에 건의‧협의 → 종결‧회신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과제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TP가 규제애로 발굴부터 과제 분석‧검토까지 담당하게 되어 옴부즈만이 관계 기관 협의에 착수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지역 기업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범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