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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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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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6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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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64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미신고에 대한 처벌완화(수정) 19.10.19 접수대기
25647 재창업자금 지원 시 재창업자 요건 확대 19.10.18 접수대기
25646 옥외광고불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대상 개정 19.10.18 접수대기
25645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개선 19.10.18 접수대기
25644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제한 완화 19.10.18 접수대기
25643 애완견화장장 지역주민 냄새 19.10.18 접수대기
25642 기업인의 공장등록 취소신청 기준 마련 19.10.18 접수대기
25641 '입찰'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과정이 정의로와야 합니다. 19.10.17 접수대기
25640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 요건 완화 19.10.17 접수대기
25639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일수 연장 19.10.17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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