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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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5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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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579 우리술과 과실주(와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19.10.10 접수대기
25578 신한은행 군자역 지점 원성란 19.10.10 접수대기
25577 폐수처리업체 신고의무 완화 19.10.10 접수대기
25576 국립학교 매점 유상 사용허가 시 사용료 산정방법 개선 19.10.10 접수대기
25575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변경 완화 19.10.10 접수대기
2557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역 임대료 규정 법제화 19.10.10 접수대기
25573 밀링머신, CNC 등 절삭유를 순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19.10.10 접수대기
25572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행정처분 기준 완화 19.10.10 접수대기
25571 반영구 화장에 대한 의료행위 규정 완화 19.10.10 접수대기
25570 공중화장실 우선 적용 대상 완화 19.10.10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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