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규제애로 신고현황 (25,901건)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901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19.11.15 접수대기
25900 군복, 경찰복 등의 자국산 인증제 시행 19.11.15 접수대기
25899 병원 최초 내원에 대한 검진 구분 변경 19.11.15 접수대기
25898 플랫폼택시 가맹사업 시장진입규제 완화요청 19.11.15 접수대기
25897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제한 폐지 19.11.15 접수대기
25896 담배소매업 거리제한 폐지 19.11.15 접수대기
25895 방역 소독업소 개설 신고 기준 완화 19.11.14 접수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