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규제애로 신고현황 (25,653건)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653 항로표지 장비·용품 개발 규정과 검사 규정의 개정 19.10.21 접수대기
25652 농업 보조사업 재산 처분 승인 업무 이양 19.10.21 접수대기
2565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환급 적용기간 확대 19.10.21 접수대기
25650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완화 19.10.21 접수대기
25649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 세부시행계획 개정 19.10.21 접수대기
25648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19.10.21 접수대기
25647 생활폐기물 법률(용어) 개선 요청 19.10.21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