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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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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등록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공개여부
47588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관련 규제 완화 22-07-01 접수대기 비공개
47587 교육환경 보호 구역 내 일부시설 이역 간 차별 논란 규제 완화 22-07-01 접수대기 비공개
47586 사업계획공고 전 공유재산(빈점포) 우선매입 규제 완화 22-07-01 접수대기 비공개
47585 지방소멸위기지역 수의계약 기준 완화 22-07-01 접수대기 비공개
47584 규제 완화 추진 시 다방면적 고려 필요 22-07-01 접수대기 비공개
47583 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수의계약 기준 완화 22-07-01 접수대기 비공개
47582 소상공인 창업 막는 규제” 농어촌 민박업 규제 완화 22-07-01 접수대기 비공개
47581 장애인 취업 막는 의료법 개정 22-07-01 접수대기 비공개
47580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조사 개선 요청 22-06-30 접수대기 공개
47579 외국인근로자 신속한 입국 추진 및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지속 채용 22-06-30 접수대기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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