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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12.19.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11.29. 국민통합위원회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고충해소를 위한 MOU 체결
6.20. 세종테크노파크와 세종지역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 발굴·해소를 위한 MOU 체결
3.31~11.24. 수출기업, 소상공인 규제개선 간담회 10회 개최
3.17~11.15. 16개 지역 테마별 맞춤혐 S.O.S Talk 간담회 개최
2.14~4.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현장의견 청취 간담회 5회 개최
-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 발표(12.22.)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발표(6.9.)
2021
- 12.23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6.15~11.30 수출기업, 소상공인 규제개선 간담회 10회 개최
5.22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권익 제고를 위한 MOU 체결
3.31~10.22 과기부, 문체부, 환경부 장관 초청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3.25~11.29 16개 지역 테마별 맞춤형 S.O.S Talk 간담회 개최
2.26 제5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 부총리 주재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12.30)
부총리 주재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제8차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6.9)
부총리 주재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1.27)
2020
- 12.23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11.16 한국산업은행,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합동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10.27 125개 공공기관 협업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07.14~11.18 수출기업, 소상공인 규제개선 간담회 7회 개최
04.23~11.26 15개 지역 테마별 맞춤형 S.O.S Talk 간담회 개최
01.23 제446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9년 활동성과 보고
-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10.15)
부총리 주재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 발표(9.17)
부총리 주재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6.25)
2019
- 12.11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05.15~07.19 서울자치구와 함께하는 기업 그물망 현장공감 25회 개최
03.13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개최
01.25 제427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8년 활동성과 및 '19년 업무계획 보고
- ㆍ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12.4)
ㆍ부총리 주재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11.13)
ㆍ부총리 주재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보고(10.14)
ㆍ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보고(10.10)
ㆍ부총리 주재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보고(04.17)
ㆍ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적극행정 추진방안' 논의(03.14)
2018
- 07.24 규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 설치
07.01 32개 업종·업태·산업별 규제애로 DB '규제장터1번가' 오픈
02.27 제4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02.09 제407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7년 활동성과 및 '18년 업무계획 보고
- ㆍ부총리 주재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 보고(12.19)
ㆍ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 보고(09.27)
ㆍ국무조정실 합동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발표 (06.03)
ㆍ부총리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보고(02. 07)
- 경제분야 현장규제, 新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
행정규제·그림자규제 50건 발굴
2017
- 04.05 규제학회 합동 중소·중견기업 규제개혁의 오늘과 내일
규제개혁 세미나 개최
02.22 중진공, 산단공, 규제학회 합동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01.13 제386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6년 활동성과 및 '17년 업무계획 보고
2016
- 11. 17 제5회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
04. 20 제2기 명예옴부즈만 72명 위촉
03. 31 중소기업-옴부즈만-중진공 S.O.S Talk 10개 지역특화산업 맞춤 간담회 개최
01. 08 제344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5년 활동성과 및 '16년 업무계획 보고
- ㆍ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규장회의 합동보고(12.28)
ㆍ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혁신방안 부처 합동보고(12.28)
* 시장 진입기회, 절차부담, 매출증가 등 연간 3.1조원 경제효과
(업체당 1천만원)
ㆍVIP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투자촉진, 영업환경 개선 등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방안 부처 합동보고(05.18)
* 기대효과 : 시행 1년 뒤 1.5조원 등 총 경제적 효과 4.2조원,
일자리 창출 13천개
2015
- 12. 07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osmb.go.kr/mobile)
11. 10 제4회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
10. 07 중소기업-옴부즈만-중진공 S.O.S Talk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
05. 14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규제개선 상호협력 MOU 체결
05. 13 중소기업중앙회와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MOU 체결
03. 16 34회 업종·업태별 릴레이 규제장터 간담회 개최
03. 13 제343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4년 활동성과 및 '15년 업무계획 보고
03. 03 제주도와 지방규제 개선 및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1. 28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기술규제·제도 선진화 업무협약 체결
- ㆍVIP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보고(11. 06)
-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 등 매년 5,420억원 비용절감,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 연간 8,630억원 매출증대
2014
- 10. 02 올인원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규제원탁, 원클릭 바로알림, 규제지도나침반)
07. 22 중견기업법 제정, 중견기업 옴부즈만 역할 확대
06. 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옴부즈만 MOU 체결
04. 24 제3대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 위촉
03. 11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제도개선 MOU 체결
- ㆍ경제부총리 주재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한정 및
자영업자 대책 보고(09. 24)
-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메이크업 업종 분리 신설, 위탁급식영업 광고
규제 등)를 완화하여 약 100만명 이상 자영업자의 영업애로 해소
ㆍVIP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현장에서 본 불합리한
지방규제·관행 및 규제지도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보고(09. 03)
2013
- 12.20 안전행정부 협업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06.04 기업의 성장단계별 6개 협단체와 민·관 다자간 협약식 체결
-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05.29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ㆍVIP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고(12. 13)
-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지자체 조례 등 792건을 일괄 정비하고, 지자체별 규제수준 공개 평가시스템을 구축
ㆍVIP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고(09. 25)
- 환경분야 중복규제 개선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과 환경기술 발전 등으로
기업 투자증대(연간 3,300억원) 및 일자리창출(5년간 6천여개)
ㆍ경제부총리 주재 제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보고(09. 17)
ㆍ총리주재 제2차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국민불편 개선대책 보고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06. 21)
ㆍ총리주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손톱 밑 가시) 개선대책 보고
(제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05. 10)
2012
- 11. 15 제1회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
08. 29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MOU 체결(여상규, 오영식 의원),
소상공인 11개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07. 05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 3천건(누적) 돌파
05. 29 사무실 이전(인사동 동덕빌딩)
05. 10 우문현답 공감마당 100회 개최
04. 04 소상공인 17개 단체와 업무협약
- ㆍ기재부장관 주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 보고(제3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11. 15)
ㆍVIP주재 조달 관련 인증제도 개선방안 보고
(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1. 14)
- 조달기업에게는 연간 30%, 약 60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과
조달시강 진입시간이 평균 20일 정도 단축
ㆍ총리주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 보고(09. 26)
*폐기물 부담규제 및 소기업 교육불편 개선 등 약 2천억원 절감
ㆍ기재부장관 주재 지역현장 발굴 기업애로 해소대책 보고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09. 19)
ㆍVIP주재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07. 13)
- 인증규제 168건 개선으로 8,200여개 중소기업에 수수료 등
연간 1,200억원 경감혜택(간접효과 포함시 연 4,300억원)
ㆍ기재부장관 주재 현재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 보고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 05. 23)
2011
- 12. 07 명예옴부즈만 자문위원 봉사자 위촉(명예옴부즈만 75명, 자문위원 65명)
08. 31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 2천건(누적) 돌파
03. 17 제2대 김문겸 옴부즈만 취임
2010
- 09. 30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 1천건(누적) 돌파
07. 11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 제기 및 공론화
06. 01 규제·애로 제기 민원인의 법적 보호대책 마련(중소기업기본법 제 23조)
03. 31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제 개선
- ㆍVIP 주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보고(09.29)
ㆍ 총리주재 제 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 추진실적 보고(05.13)
- 스마트폰 등 전자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기술 허용 등
중소기업 규제비용 절감 1.9조원, 고용유발 45천여명
2009
- 10. 05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협력 MOU 체결(27개 기관)
09. 11 자문위원 위촉(업종ㆍ분야별 16명, 지역별 11명)
07. 23 현판식
07. 16 초대 이민화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03. 25 시행령 개정
2008
- 12.26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법적근거 마련)
08.2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보고(중소기업 제도개혁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