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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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6,1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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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6184 전통시장 빈 점포의 활용 범위 확대 19.12.13 접수대기
26183 식생유지관리를 반영한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19.12.13 접수대기
26182 주(酒)류의 통신판매 제한 규제 해지 건의 19.12.13 접수대기
26181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의무 기준 개선 19.12.13 접수대기
26180 광고주(광고물관리자) 직권 변경 19.12.13 접수대기
26179 공공기관의 법령(공장등록 관련) 준수 19.12.13 접수대기
26178 옥외광고사업자가 사업 장 변경 시 기술능력(자격증) 미보유 변경등록 회피 19.12.13 접수대기
26177 식약처 점검에 시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완화 19.12.13 접수대기
26176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완화로 민원 신속 처리 19.12.13 접수대기
26175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업무범위 제한 개선 19.12.13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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