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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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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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6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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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488 마을기업 일반음식점 영업 규제완화 19.09.30 종료(수용불가)
25487 자율주행차 자율주행모드 시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19.09.30 종료(장기검토)
25486 문화재 현상변경 보호구역 제한 완화 19.09.30 검토중
25485 PC방 청소년 고용 유해업소 지정 완화 요청 19.09.30 검토중
25484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신고(업종 변경) 절차 개선 19.09.30 검토중
25483 위생관리 지도점검의 주기완화 19.09.30 검토중
25482 유전자변형식품(이하“GMO”) 정성검사 제도 개선 19.09.30 검토중
25481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 완화 19.09.30 부처협의
25480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기준 완화 19.09.30 검토중
25479 유흥종사자 식품위생교육 의무 완화 19.09.30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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