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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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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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2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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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227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19.03.14 검토중
23226 노란우산공제 문제점 19.03.13 검토중
23225 환경공단의 부당한 재활용 분담금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 19.03.13 검토중
2322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판단 완화 19.03.13 검토중
23223 문화누리(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용품목 및 가맹점 확대 19.03.12 종료(안내․시정)
23222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정 검토 19.03.12 검토중
23221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규제 마련 19.03.12 검토중
23220 조선업종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유예분에 대한 연체금 부과 개선 요청 19.03.12 부처협의
23219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 요청 19.03.12 부처협의
23218 아파트 내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방안확대 19.03.11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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