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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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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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086 부당한 하자조치 계획(특수계약조건) 19.01.07 검토중
23085 파산면책에 따른 연체정보 관리이력 삭제요청 19.01.07 부처협의
23084 농업재해보험 목적물 범위 확대 19.01.04 검토중
23083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건축법 규제 완화 19.01.04 검토중
23082 반려동물 시장 활성화에 따른 수의 간호사제 도입 19.01.04 검토중
23081 IOT접목한 신산업(융복합기술) 시장 진출 걸림돌 해소 19.01.04 검토중
23080 불법 개발행위 과태료 부과제도 신설 19.01.04 종결
23079 일회용물티슈 제조업 영업종류 이중규제 완화 요청 19.01.03 검토중
23078 청년이 참여할수 없는 청년내일체움공제 19.01.03 종결
23077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개정제안 (KS F 2573) 19.01.02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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