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주의 및
    필독사항

    •기관아이디로 로그인 후 아래항목에 부합하여야 접수‧ 평가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관련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성의한 검토과제는 삭제

  • 제 목*
  • 공개여부*
  • 신고유형*
  • 시/군/구*
  • 시/도*
  • 기업명
  • 신청자*
  • 휴대폰*
  • 연락처
  • 패스워드*
  • 이메일*

파일 업로드(선택항목)

파일첨부

파일첨부

* 첨부파일 총 용량은 20메가로 제한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항목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규제애로 신고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규제애로 신고현황(24,300건)

게시판 검색 폼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280 농촌융복합사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중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단가 기준 완화 19.07.16 접수대기
24279 담배소매인 지정 시 소매인 영업소 간 이격거리 유지 규정 폐지 19.07.16 접수대기
24278 에너지 저장 장치 19.07.16 접수대기
24277 대덕테크노밸리 건폐율 완화 요청 19.07.16 접수대기
24276 자동차 제작사 정보공개 요구 19.07.16 접수대기
24275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공용충전시설 의무화 19.07.16 접수대기
24274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자지위 승계 민원 처리기간 단축 19.07.16 접수대기
24273 음악스트리밍서비스 저작권료 지불 규정 완화 19.07.16 접수대기
24272 근접한 공장 간의 전기안전관리 규제완화 19.07.16 접수대기
24271 게임물 제공업 시설기준 완화 요청 19.07.16 접수대기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페이지 뒤로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