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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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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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240 청소년에 대한 규정 완화로 신산업(노래연습장업) 활성화 19.07.12 접수대기
24239 청소년에 대한 규정 완화로 신산업(게임장업) 활성화 19.07.12 접수대기
24238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명확히 적용 19.07.12 검토중
24237 중소기업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19.07.12 검토중
24236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19.07.12 검토중
24235 바다낚시터용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완화 요청 19.07.12 접수대기
24234 군포첨단산업단지 기업대표자협의회건의사항 19.07.11 검토중
24233 3D 프린팅 분야 규제 개선 19.07.11 검토중
24232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역차별 규정 개선 19.07.11 검토중
24231 시선유도봉 설치 관련 지침 변경(확대) 19.07.11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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