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주의 및
    필독사항

    •기관아이디로 로그인 후 아래항목에 부합하여야 접수‧ 평가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관련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성의한 검토과제는 삭제

  • 제 목*
  • 공개여부*
  • 신고유형*
  • 시/군/구*
  • 시/도*
  • 기업명
  • 신청자*
  • 휴대폰*
  • 연락처
  • 패스워드*
  • 이메일*

파일 업로드(선택항목)

파일첨부

파일첨부

* 첨부파일 총 용량은 20메가로 제한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항목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규제애로 신고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규제애로 신고현황(25,881건)

게시판 검색 폼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80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법 개선으로 소상공인 애로 방지 19.11.07 접수대기
25800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19.11.07 접수대기
25799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시 동의요건 완화 19.11.07 접수대기
25798 폐기물 보관량의 허용기준 완화 19.11.07 접수대기
25797 폐수배출시설 규제완화로 양식어업인 경영 제고 19.11.07 접수대기
25796 공장 신증축 애로 해결을 위한 개발행위 기준 완화 19.11.07 접수대기
25795 안경사의 사용가능 기기 범위 확대 19.11.07 접수대기
25794 청소년 보호법 악용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19.11.07 접수대기
25793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제한 완화 19.11.06 접수대기
2579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상 확대로 상품권 이용 활성화 19.11.06 접수대기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페이지 뒤로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