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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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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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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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220 GB내 복합충전소 설치요건 완화 19.07.10 검토중
24219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서식 간소화 19.07.10 종료(안내․시정)
2421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면단위 점포의 등록기준 완화 19.07.10 종료(수용불가)
24217 VR게임시설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19.07.10 검토중
24216 귀농인 자격기준 완화(노동인구 유입) 19.07.10 검토중
24215 생맥주를 플라스틱컵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것 허용 19.07.10 종료(수용)
24214 치킨집 맥주 포장 배달 규제 개선 19.07.10 종료(수용)
24213 우주지상국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인허가 문제 19.07.09 검토중
24212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비탈면 복구기준 개선 건의 19.07.09 검토중
24211 농업소득 기반시설 입지규제 개선 건의 19.07.09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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