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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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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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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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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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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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597 3D프린터 중기간 경쟁제품 제외 19.05.07 검토중
23596 3D프린팅제품 공공 우선구매 신설 19.05.07 검토중
23595 화물차 주차 공간 부족 해결 19.05.07 종료(안내․시정)
23594 공인중개사법(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완화 19.05.07 검토중
23593 담보비율 계산을 위한 기준 가격지표의 문제점 19.05.07 검토중
23592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완화 19.05.07 검토중
23591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청 방법 개선 19.05.07 검토중
23590 택배화물차 주정차 과태료 규정 완화 19.05.07 검토중
23589 미용업(피부,종합)에 맞지 않은 시설 및 설비기준 개선 19.05.07 검토중
23588 영업자 지위 승계시 불편사항 개선 19.05.07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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