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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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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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026 산악관광 활성화 18.12.28 종결
23025 공동산림사업 추진시 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규제완화 18.12.28 종결
23024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18.12.28 종결
2302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18.12.28 부처협의
23022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자격 요건 완화 18.12.28 검토중
23021 병해충 방제 드론에 대한 비행승인 규제 완화 18.12.28 종결
23020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사업 지원자격 요건 완화 18.12.28 종결
23019 햄프씨드(대마 씨) 제품의 환각성분 검사를 위한 공인검사기관 필요 18.12.28 종결
23018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의 실효성 제고 18.12.28 부처협의
23017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장소 확대 18.12.28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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