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과제 조회

규제카드검색 프린트

규제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18.12.31부로 종료된 조선기자재업 특례보증&만기연장의 경우 조선업 영위 2차 협력사는 상위 협력사와 전체매출의 50%이상 거래가 있어야만 만기연장 가능. 반면 자동차업종의 경우 단순 소액계산서 발행만으로 만기연장 진행이 가능
ㅇ(문제점) 중진공 등 중기부 산하기관은 산업위기 업종에 대해 '18년, '19년 정책자금 만기를 연장해주는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보는 '18년 특례지원 사업 종료 후 '19년 만기연장에 관련된 사업은 보류상태임
또한, '18년 당시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의 만기연장은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산업환경 반영이 미비해 현실적인 내부 기준 수립이 필요

개선의견

ㅇ'19년 신규 만기연장 사업 시 자동차조선업 협력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 만기연장 지원을 제공하며, 조선업관련 기업의 경우 총매출 50%이상을 상위협력사와 거래를 필요로 하는 기존 자격요건 완화
  • 제 목
    기보 산업위기지역 보증만기연장 사업에 관한 규제 개선
  • 신고유형
    규제애로 신고
  • 공개여부
    공개
  • 첨부파일
  • title_btn 추진상황
  • 분야
    금융
  • 건의유형
    규제
  • 추진상황
    종결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분석자
    남상배
  • 해소자
    남상배
  • 답변내용
    < 기보 산업위기지역 보증만기연장 사업에 관한 규제 개선 >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보의 “조선기자재업 영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운용기한(‘18.12.31.) 만료 후 조선업 관련 기업의 보증 만기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바, 이는 기보의 운용배수*가 신보대비 높은 수준**으로 기존 보증규모 감축 정책에 따라 일괄적인 전액 만기연장이 어려운 상황임
    *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 : 재정건전성 및 대외공신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통상 신BIS협약에서 규정한 최저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8%를 적용하여 12.5배를 활용
    ** 기보 : (’18) 13.4배 → (’19.9월) 13.8배, 신보 : (’18) 9.9배 → (’19.9월) 9.3배
    ○ 다만, 기보는 ’18.11월 발표된「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물품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18.12월 제정된 “조선기자재업 제작금융 특례보증”(신규보증)을 적극 지원중에 있으며(운용기한: ’21.12.31.),
    - 장기간 지속중인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른 조선기자재업 영위기업의 자금여건을 감안, 현행 제도의 범위 안에서 운용배수를 고려하여 최대한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임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경영 중 어려운 점을 건의하시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