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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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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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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 > 규제지도 나침반(규제정보지도)

중소기업이 지방규제 · 기업정책 등을 한눈에 비교 ·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별 전국 규제정보 지도서비스
텍스트 · 수치화 되어 있는 지역별 정보를 시각화하여 색으로 구분표시
  • 지자체별 규제부담 파악 용이성 제고, 자율적 규제개선 경쟁 유도

  • 건축 등 토지활용, 개발행위허가, 허가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기업투자 관련규제 우선 제공
    - 토지활용 : 공업·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검사 면제기준
    - 개발허가 : 관리·농림·자연보전지역 허가규모, 입목축적, 경사도
    - 허가면제 :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면제기준
    - 도시계획위 : 서면심위, 분과위, 처리기한, 공개여부, 위원비율 등
  • ’15년 이후 단계적으로 기업의견을 수렴,준조세 기준, 환경규제 및 기업지원정책 등 정보제공 범위 확대
지도정보서비스 제공정보
지도정보서비스 제공정보
구분 정보내용 상위법령 관련규정 필요사유 제공내용
토지활용 건폐율 용도지역(공업·관리등)별로 건폐율은 20%~70%이하, 용적률은 80%~1,500% 이하 건폐율·용적률은 입지선정시 확인·비교가 필요한 기본정보 공업·관리지역, 산업·농공단지의 건폐율·용적률 지도
용적률
가설건축물 3층 이하 3년 이내 범위내 가능 수요과다, 추가규제 층수,높이,부대조건
사용승인
검사면제
경미한 건설에 대해 사용승인 검사면제 가능 일부 지자체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면제대상 규정유무
개발행위허가 허가규모 관리/농림지역 3만m2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m2미만 지역별로 가능한 개발행위에 대한 정보획득필요 관리/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별 허가 규모 표시지도
형질변경,
토석재취
입목축척(%) 경사도 입목축적도, 경사도에 따라 지역별 허가 대상 상이 지역별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지도에 표시/제공
개발행위허가면제 공작물설치 무게(t) 부피(㎥) 면적(㎡)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절차 부담 여부 확인 필요 개발행위허가 면제대상 경미한 행위 기준지도표기
형질변경 높이(㎝) 깊이(㎝) 면적(㎡)
토석채취 면적(㎡) 부피(㎥)
물건적치 무게(t) 부피(㎥) 면적(㎡)
지방도시계획위 운영기준 안건대상 이외,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자치법규로 포괄위임 규정미비, 자의적 운영 등으로 여러 애로사항 발생 서면심의, 분과위, 정기회의
운영절차 처리기한 반복심의 횟수
구성·공개 민간인참여, 공개신청 기한 등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활용 필요정보내용
  • <개 선 : 5대 대분류, 총 177개(신규 112개)>
    입지규제(43) : 개발행위허가, 허가면제, 지방도시계획위
     - * ’14년 기 구축된 입지관련 사항을 묶어 입지규제로 재분류

    건축규제(36) : 건축활용, 대지공지, 공개공지, 조경기준
     - 대지안 공지에 있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주요 시설별 공개공지 면적, 공장규모별 조경면적 기준 등

    생활규제(21) : 액화석유가스, 상하수도, 옥외영업, 부설주차장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의 연접도로기준, 상하수도 급수시공 착공기간 및 관련요금 연체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옥외영업 허용지역 유무 등

    환경규제(9) :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 청정·가·나지역 등 폐수배출 허용기준별 적용지역 현황, 총인, 총질소, 부유물질, 산소요구량 등 배출허용기준

    지원현황(68) : 분야별 지원실적, 업종별 사업체 수
     - 금융, 기술, 인력, 판로, 창업, 경영 등 분야별 지원금액 및 수혜 업체수, 전산업 및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
지도정보서비스 제공정보
지도정보서비스 제공정보
구분 정보내용 상위법령 관련규정 필요사유 제공내용
대지안의
공지(8)
건축선
이격거리
공장
또는
창고
준공업지역의 경우,
1.5m 이상 6m 이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공장, 창고, 판매․숙박시설의 건축 면적 상이(이격거리 기준이 클수록 공장, 창고, 판매․숙박시설 건축 가능 면적 감소)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 지역별 표시지도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3m 이상 6m 이하
판매시설,
숙박시설
3m 이상 6m 이하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공장 준공업지역의 경우,
1m 이상 6m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1.5m 이상 6m 이하
판매시설,
숙박시설
1.5m 이상 6m 이하
공개공지
(4)
판매시설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공지 면적 확보
공개공지 면적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활용도 및 사업부담 상이(공개공지 면적 확보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자의 토지활용도 저하 및 사업부담 가중 해당 용도 시설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 기준 지역별 표시지도
운수시설(여객용)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조경
(2)
연면적
2천㎡이상 공장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10% 이상이나,
이보다 완화 가능
조경면적 기준에 따라 공장 건축면적 및 기업부담 상이(조경면적 확보비율이 작을수록 공장건축 시 조경면적 확보를 위한 기업부담 완화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 지역별 표시지도
연면적
1천5백㎡이상
2천㎡미만 공장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5%이상이나,
이보다 완화 가능
폐수배출
(9)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등으로
구분하며, 각 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상기
지역구분에 따라
상이함)
폐수배출허용기준은 입지선정시 확인이 필요한 정보 종합보기와 함께, 청정지역,가·나지역 유무 표시지도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규정
항목(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5종)별 배출허용기준(mg/L) 지역별 표시지도
액화
석유
가스
(4)
충전사업 사업소 부지
연접도로기준
폭 8m 이상
도로에 연접
법정기준의
2배
이내에서
최소기준
강화 가능
법정기준 보다 지자체 기준이 강화될수록 액화석유가스사업 진입을 위한 사업자 부담가중 사업소 부지 연접도로, 또는 용기보관실·사무실 면적의 최소기준 지역별 표지지도
판매
사업

충전
업자의
영업소
사업소 부지
연접도로기준
폭 4m 이상
도로에
연접
용기보관실
면적
19㎡ 이상
사무실
면적
9㎡ 이상
상하수도
(10)
상수도
급수
시공
시장(군수)
직접시공
착공기간
수도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수돗물의
공급조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지방기업 등 수도사용자의 조속한 급수사용, 급수정지에 따른 손해 보전 유무 지자체간 상이 시장(군수)의 직접 시공과 시공업자의 대행시공시 각각의 착공기간 지역별 표시지도
시공업자
대행시공
착공기간
시장과
시공업자간
착공기간
차별
급수정지
손실보상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따른 수도사용자 손실 보상규정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수도
요금
연체요율 수도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금 등
공급조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지방기업 등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요금 연체시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금융부담 지자체간 상이 연체요율(%) 또는 연체금 산정방식(일할 또는 월할) 지역별 표시지도
연체금
산정방식
하수도
요금
연체요율 공공하수도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연체금
산정방식
원인자
부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등을 납부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수도공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 산정가능
지방기업 등 수도사용자의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소상공인
(2)
전통
시장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유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가능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편의 확보를 통한 소상공인 소득증대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옥외
영업
옥외영업
허용지역
유무
휴게·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경우
관광특구, 호텔업소,
또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지자체별
옥외시설기준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관광객 등 고객 유치․ 편의제공 및 지역상권 활성화 옥외영업 허용지역 유무 지역별 표시지도
부설
주차장
설치
(5)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00㎡]
법정기준의
1/2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
시설물의 종류․면적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부담 상이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기준 표시지도
판매시설 등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50㎡]
근린생활·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200㎡]
공장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
/350㎡]
창고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
/400㎡]
지원
실적
(28)
지원금액 - 지역별 기업지원실적 및 지역 사업체 수는 입지선정 시 필요한 정보 지원금액, 지원분야(금융, 기술 등 6종)별 지원금액 표시지도
수혜업체 수 수혜업체 수, 지원분야(금융, 기술 등 6종)별 수혜업체 수 표시지도
사업체

(28)
전산업 사업체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등 9개)별 사업체수 표시지도
제조업 제조업 중분류별(10개) 사업체수 표시지도
  • 지도서비스 제공정보는 각 지역의 대략적인 지방규제 현황으로 해당 지번(토지)에 대한 상세정보는 타 시스템을 활용

    분기별로 업데이트 예정이며, 각 지방규제 현황에 대하여 지역별 게시판을 통해 규제수준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정보제공이 필요한 규제사무 신청 요망

  • 부동산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온나라부동산정보, 브이월드 주소입력를 통해
    개별 입지지역 규제 실시간 파악 가능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
       온나라부동산정보( www.onnara.go.kr )
       브이월드( map.vworld.kr )

  • 산업단지정보
    한국산업단지공단(www.e-cluster.net) 홈페이지에서 산업단지를 선택하여
    개별 산단별 세부정보 확인 가능
  • 단위규제별 전국현황 보기
  • 규제지도 좌측 규제항목 클릭 → 용도지역 등 세부항목 선택 → 각 단위규제별 지도 열람
  • 지자체별 종합정보(단위규제별 신호등)
  • 규제지도 페이지에서 범례 위쪽 지역상세보기 또는 지도에서 지자체 선택 → 해당 지자체 선정
  • - 지역간 비교를 원할 경우, 신호등 페이지 우측 타지역비교 메뉴 활용, 타 지자체를 추가 선택하여 팝업 비교 가능
  • 최적지역 검색
  • 지도페이지 또는 지자체 신호등 페이지 우측 상단 기업맞춤검색 클릭 → 검색조건 중복선택 실시 → 최적지역 열람
  • -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내가 원하는 최적지역으로 추정 가능
  • 묻고 답하기
  • 지자체별 종합정보(신호등)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묻고 답하기 클릭 → 지자체별 규제 상황판(질의, 응답) 가능
  • 지도 이용방법
  • 클릭 : 선택지역의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더블클릭 : 선택지역을 확대합니다.
  • 드래그 : 지도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 마우스스크롤 : 마우스스크롤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자유롭게 컨트롤합니다.
  • 우측 메뉴 지역별상세 버튼 : 광역 지역과 기초지역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우측 메뉴 나의검색 버튼 : 각 항목별 검색조건에 맞는 지역정보를 조회합니다.
  • 우측 메뉴 ▲ / ▼ / ◀ / ▶ 버튼 : 상 / 하 / 좌 / 우 로 지도를 이동합니다.
  • 우측 메뉴 ■ 버튼 : 지도를 최초상태로 되돌립니다.
  • 우측 메뉴 + / - 버튼 : 지도를 확대 / 축소 합니다.
  • 우측 메뉴 이용방법 버튼 : 규제지도소개 메뉴의 이용방법 탭으로 이동합니다.
  • 우측 메뉴 엑셀다운로드 버튼 : 조회 지도 정보의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내려받습니다.
  • 범례 보기 방법
  • 범례의 상단에 있을수록, 색이 진할수록 규제 강화입니다.
  • 범례의 하단에 있을수록, 색이 연할수록 규제 완화입니다.
문의안내
지도정보서비스 이용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02-730-2472

  • 입지규제
규제변동경과
변동경과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면제 지방도시계획위 총계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 경사도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운영기준 운영절차 구성

공개
총계 0 0 0 0 0 0 0 0 0 0 0
  • 건축규제
규제변동경과
변동경과 대지안 공지 공개공지 조경 건축활용 총계
건축선 경계선 공개공지 조경 건폐율 용적률 건축
편의성
총계 0 0 0 0 0 0 0 0
  • 환경규제
규제변동경과
변동경과 폐수배출 총계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총계 0 0 0
  • 생활규제
규제변동경과
변동경과 액화석유가스 상하수도 소상공인 부설주차장 총계
액화천연가스
충전사업
액화천연가스
판매사업
상수도
급수시공
상하수도
요금
원인자부담금 전통시장 옥외영업 일반시설 공장시설
총계 0 0 0 0 0 0 0 0 0 0
  • 지원현황
규제변동경과
변동경과 지원실적 사업체수 총계
지원금액 수혜업체수 기업체수 제조업체수
총계 0 0 0 0 0
  • 2015년 이전 규제지도변경이력
규제변동경과
변동경과 건축활용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면제 지방도시계획위 총계
건폐율 용적율 가설
건축물
허가
규모
임목
축적
경사도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운영
기준
운영
절차
구성 및
공개
2014.12 107 583 255 115 16 8 604 141 201 630 108 476 160 3404
2015.10 108 699 92 125 97 28 662 90 135 528 12 380 104 3060
총계 215 1282 347 240 113 36 1266 231 336 1158 120 856 264 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