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보내기
기타사항이나 불편사항은 관리자에게 쪽지로 보내주세요.
빠른시일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보내기
소속
이름
연락처
내용
  • 보내기
우리기업 맞춤검색 상세검색을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닫기
  •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 및 기타업
  • 업태
  • 지역















검색조건 초기화 검색

원클릭 바로알림 보기 > 전체 규제개선 확정과제

개선확정 547건 ( 정상추진: 502건, 추진지연: 39건, 추진보류: 6건 ) 조치완료 363건

우리기업맞춤검색

전자의료기기 기허가 제품은 IEC 3판 적용 제외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관리과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15.10.31

)
참잘했어요! : 0
before
◇ 식약처는 기존에 허가받은 전자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개정된 국제기
준(IEC) 3판을 적용하도록 하여 관련 
업체의 재허가 비용 부담이 상당 
   * IEC 3판 적용 시 의료기기 업체
는 기허가제품 품목당 1천만원 이상
의 시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after
◇ 기허가 전자의료기기에 대해서는 
IEC 3판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개선확정
이행현황
정상추진

HACCP인증 보유 식품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15.12.31

)
참잘했어요! : 0
before
◇ 식품유형에 따라 1∼6개월마다 
실시하던 자가품질검사를 모든 식품
에 대해 매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제
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어 업
계가 반발
   * 특히 HACCP인증 업체는 공정단
계별 검사를 매번 실시하고 있어 자
가품질검사가 불필요하다는 업계 의
after
◇ 당초 입법 예고안을 완화, 자가품
질검사를 1~3개월마다 1회 실시하
도록 차등화하고, HACCP 우수업체
는 자가품질검사를 6개월에 1회 실
개선확정
이행현황
정상추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성능평가 적용기준 개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16.01.31

)
참잘했어요! : 0
before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의 임상시험만이 가능
하나, 관련 업체는 체외진단의료기
기의 임상을 시험하는 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
after
◇ 지정된 임상시험기관 이외의 시험
기관, 제조소 등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자료도 허용
개선확정
이행현황
정상추진
910건[ 1/30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