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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확정 634건 ( 정상추진: 589건, 추진지연: 39건, 추진보류: 6건 ) 조치완료 3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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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컴퓨터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K마크 또는 Q마크 획득 요건 삭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중기부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17.09.30

)
참잘했어요! : 0
before
◇ 정부조달 개인컴퓨터는 행정업무용 다
기능기기 표준규격에 따른 시험검사를 실
시함에도 불필요한 민간인증(K 또는 Q마
크)을 추가로 요구하여 인증비용 부담 상
after
◇ 정부조달 참여시 개인컴퓨터 직접생산 
확인 요건 중 K 또는 Q마크 인증취득 삭제
개선확정
이행현황
정상추진

소규모 판유리가공업 건축물 용도 변경 요청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18.12.31

)
참잘했어요! : 0
before
◇ 일부 지자체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함에도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건축물 용도
를 공장으로 구분하여 입지애로 발생
after
◇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김치공
장, 판유리 가공업 등 소규모 제조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명확화
개선확정
이행현황
정상추진

사용한 공업용수 하천 배수시 점용료 부담 완화

세종시,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


세종시,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17.12.31

)
참잘했어요! : 0
before
◇ 사용한 공업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납
부함에도, 충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법령에 근거없이 배수시 점용료*를 추가 
부과하여 기업부담 가중
  * 월 1만 ㎥ 이상 사용시, 사용량의 1/3
에 해당하는 비용 징수
after
◇ 공업용수 배수에 대한 점용료 부과규정 
삭제
개선확정
이행현황
정상추진
1004건[ 1/33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