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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확정 613건 ( 정상추진: 568건, 추진지연: 39건, 추진보류: 6건 ) 조치완료 366건

우리기업맞춤검색

소형 리튬이차전지 안전확인 대상 한시유예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산업부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
참잘했어요! : 0
before
◇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
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 후 통관 및 출고가 
가능
after
◇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 리튬이차전
지에 대해 안전 확인 대상적용을 8개월 유
예('16년말)
개선확정
이행현황
조치완료

다중이용시설 측정의무 면제 적용대상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
참잘했어요! : 0
before
◇ 다중이용시설 등은 법에서 정한 권고기
준 5개 항목에 대해 2년에 1회 자가측정을 
실시
after
◇ 오존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일
부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물질의 측정의무 
면제
개선확정
이행현황
정상추진

수도용제품 KS인증 및 KC인증의 공장심사 상호인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개선건의

/ 부처의견

/ 이행현황

)
참잘했어요! : 0
before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KS인증 및 
KC 인증 정기검사 시 유사한 공장심사가 
중복
after
◇ KS인증 및 KC인증의 정기검사 시 공장
심사 중 중복되는 부분은 상호 인정
개선확정
이행현황
정상추진
979건[ 1/32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