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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애로 발굴처리 건수는?
  • 규제 제도개선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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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신고센터 2016 옴부즈만 편람 두드림 우문현답3

[우문현답]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o (목 적)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o (일 자) 2018.8.2(금) o (장 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의실 o (참석자)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 대표, 현지기관(무역협회,...

규제 애로해소 동반자, 옴부즈만
규제 애로해소 동반자, 옴부즈만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지...

[개선사례] 농장 밖에서 원유로 치즈 만들어 팔면 불법? -잉여원유...
농장 밖에서 원유로 치즈 만들어 팔면 불법? -잉여원유를 활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유가공품 제조 허용- “구청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거트는 직접 만드시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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