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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10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날 발표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총 33건 중 19건의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 보도자료 보기) https://bit.ly/35UNW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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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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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애로해소 동반자, 옴부즈만
규제 애로해소 동반자, 옴부즈만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지역 스마트 웰니스, 전남지역 e-모빌리티 등 지역별 특화산업(안)을 지정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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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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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간접공사비, 하도급 업체도 당당히 받아...
“간접공사비, 하도급 업체도 당당히 받아요!” -간접공사비 산정 시 하도급자 지급 근거 마련- “주무관님, 이번에 OO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현장소장 인건비나 장비 임대료가 예정보다 더 초과됐습니다. 저희 같은 하도급 업체도 간접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저희가 원도급 업체에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는 규정은 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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