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신고01중소기업
규제애로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
신고02기업민원
피해신고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 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신고03적극행정
면책건의

공무원 및 업무담당자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요구받았을 때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
신고불가신고
제외사항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 사회상규, 행정형벌 등 일반국민 건의과제 민간협회 관리 내규 방식, 민-민 간의 계약사항, 민간 사인 단체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

중기 옴부즈만이 전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업 규제애로 쾌속처리시스템(온-오프라인) 구축, 규제애로 등 발굴 · 처리('14년~)

신고사항

기업투자 불편 규제애로,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애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관행 등
추진방식

옴부즈만 지원단 홈페이지와 신고센터를 연계하여 규제과제 발굴처리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실시 중앙센터는 기업인 방문 편의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지원단에 설치하고 지방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 운영

신고범위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