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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 비회원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해주세요.
인쇄옴부즈만지원단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건의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 발굴 · 개선 업무흐름도
규제발굴
규제개선
단계
할일
-
-
규제애로
발굴 -
등록, 유사사례
파악, 분야분류
처리방향 및
처리 예정일
-
-
-
규제유형
분류 -
핵심규제/
규제/애로
/해당없음
-
유형별
검토 -
규제개선건의
- 대안 마련 등
자체종결 - 단순안내 등
- 대안 마련 등
-
부처협의
-
서면 협의
실무 협의
-
규제개선
종결 -
민원인
종결회신
규제처리
사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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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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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치방향
실제 조치일
실제 조치결과
민원인 만족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