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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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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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907 의견 제출 합니다. 19.06.15 접수대기
23906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범위 확대 19.06.14 접수대기
23905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적용 확대 19.06.14 접수대기
23904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가설건축물 허용 범위 확대 19.06.14 접수대기
23903 제한경쟁입찰(4.지역제한)의 대상 범위 변경 19.06.14 접수대기
23902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 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요구 19.06.14 접수대기
2390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요구 19.06.14 접수대기
23900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19.06.14 접수대기
23899 전기이륜차“환경 친화적 자동차”포함 요청 19.06.14 접수대기
23898 초소형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평가 규정 개정 19.06.14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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