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장터1번가 개요

현장에서 원하는 주요 업종·업태·산업별 핵심 규제애로를 발굴·논의·이력관리 할 수 있는 규제DB
기업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통해 규제개선이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점
  • 도매업
  • 건설업
  • 부동산업
  • 의료산업
  • 시장상인
  • 운수업
  • 소매업
  • 기술서비스
  • 신산업
  • 신재생산업
  • 자동차산업
  • 위생관리업
  • 조달기업
  • 산단기업
  • 교육서비스
  •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
  • 농어업
  • 드론산업
  • 레저산업
  • 숙박업
  • 체육시설
  • 게임산업
  • 기타서비스
  • 이미용업
  • 창업기업
  • 제조업
  • 음식업
  • 관광산업
  • 주류산업
  • 폐기물업

핵심 규제애로 더보기

  • 수산물가공업 영업 개시에 대한 이중 규제 완화수산물가공업 영업 개시에 대한 이중 규제..
  • 열대과실 재배 농가의 자연에너지 활용 지원열대과실 재배 농가의 자연에너지 활용 지..
  • 천일염 생산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천일염 생산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 여수·광양항 간 선원법 적용 완화 요청여수·광양항 간 선원법 적용 완화 요청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완화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완화
  • 부적합 농산물 유통·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부적합 농산물 유통·생산자에 대한 행정처..
  • 농업인 가공사업 추진 관련 규제완화농업인 가공사업 추진 관련 규제완화   
  • 단독 설치 부화장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가단독 설치 부화장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내..
  • 임업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임업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사용대상 확대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사용대상 ..
  • 고형연료 관련 용어 통일 및 가중치 조정 요청고형연료 관련 용어 통일 및 가중치 조정..
  •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확대 및 재활용 우선정책 추진 정책건의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확대 및 재활용 우선..
  •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상한액 폐지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상한액 폐지    
  • 부동산리스 취급기준 폐지부동산리스 취급기준 폐지         
  •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옥상간판) 규제 완화옥외광고물 표시방법(옥상간판) 규제 완화
  • 아케이드 게임 결재방식 다양화아케이드 게임 결재방식 다양화      
  • 야영장업 등록기준(건축물 제한면적) 완화야영장업 등록기준(건축물 제한면적) 완화
  •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치 시설에 스포츠클라이밍 시설 추가도시자연공원구역 설치 시설에 스포츠클라이..
  • 댄스스포츠학원 규제 완화댄스스포츠학원 규제 완화         
  •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의 사이버교육 실시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의 사이버교육 실시
  • 시뮬레이션 스포츠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법 규제 정비시뮬레이션 스포츠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법..
  • 시뮬레이션 골프장업 등 가상현실스포츠 규제 합리화시뮬레이션 골프장업 등 가상현실스포츠 규..
  • 시뮬레이션 골프장 주세법 상 주류면허 발급 허용시뮬레이션 골프장 주세법 상 주류면허 발..
  • 관광통역안내사 개별 사업자등록 제도 도입관광통역안내사 개별 사업자등록 제도 도입
  • 유급휴업과 유급휴직 복합적 성격을 띤 고용유지지원금의 한시적·탄력적 운용유급휴업과 유급휴직 복합적 성격을 띤 고..
  • 하천구역 내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제한 규제완화하천구역 내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제한 규..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사유 삭제‘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 소프트웨어산업 공공조달 소기업자간 참여구간 신설소프트웨어산업 공공조달 소기업자간 참여구..
  • 낚시어선의 규모 제한 완화낚시어선의 규모 제한 완화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갱신제 도입 및 DB시스템 구축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갱신제 도입 및 D..
  • 청소년 연령 통일청소년 연령 통일             
  • 10년 이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연 2회 의무검사 제도 개선10년 이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연 ..
  • 10년 이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연 2회 물놀이시설 의무검사 제도 개선10년 이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연 ..
  • 계획관리지역 내 장례식장 부속시설(음식점) 영업허용계획관리지역 내 장례식장 부속시설(음식점..
  • 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시 시설기준 완화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시 시설기준 완화  
  •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서류 간소화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서류 간소화     
전체
  • 484규제애로 건수
  • 66참여 건수
  • 5빠진 규제애로 건수
업종별
  • 242규제애로 건수
  • 34참여 건수
  • 3빠진 규제애로 건수
업태별
  • 103규제애로 건수
  • 15참여 건수
  • 0빠진 규제애로 건수
산업별
  • 139규제애로 건수
  • 17참여 건수
  • 2빠진 규제애로 건수

규제애로 건수 및 참여

  • 6
  • 15
  • 1
  • 0
  • 0
  • 0
  • 1
  • 0
  • 1
  • 2
  • 3
  • 1
  • 0
  • 0
  • 4
  • 0
농어업
17
0
제조업
18
0
폐기물업
21
0
건설업
13
0
도매업
22
0
소매업
15
0
운수업
27
0
숙박업
14
1
음식업
26
0
기술서비스
12
1
교육서비스
9
0
부동산
12
0
기타서비스
10
1
위생관리업
8
0
이미용업
6
0
체육시설업
12
0

업종별

  • 9
  • 4
  • 0
  • 0
  • 2
  • 0
  • 0
  • 2
  • 2
  • 0
  • 6
  • 1
  • 0
  • 1
  • 1
  • 4
소상공인
47
0
시장상인
14
0
창업기업
2
0
조달기업
5
0
산단기업
5
0
프랜차이즈
16
0
온라인입점
14
0
관광산업
13
0
레저산업
28
0
게임산업
7
0
의료산업
23
0
자동차업
13
2
주류산업
14
0
에너지산업
13
0
드론산업
7
0
신산업일반
21
0

업태별산업별

  • 규제애로 건수(484건)
  • 빠진 규제애로 건수(5건)
  • 참여 건수(66건)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