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장터1번가 개요

현장에서 원하는 주요 업종·업태·산업별 핵심 규제애로를 발굴·논의·이력관리 할 수 있는 규제DB
기업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통해 규제개선이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점
  • 도매업
  • 건설업
  • 부동산업
  • 의료산업
  • 시장상인
  • 운수업
  • 소매업
  • 기술서비스
  • 신산업
  • 신재생산업
  • 자동차산업
  • 위생관리업
  • 조달기업
  • 산단기업
  • 교육서비스
  •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
  • 농어업
  • 드론산업
  • 레저산업
  • 숙박업
  • 체육시설
  • 게임산업
  • 기타서비스
  • 이미용업
  • 창업기업
  • 제조업
  • 음식업
  • 관광산업
  • 주류산업
  • 폐기물업

핵심 규제애로 더보기

  • 의료기기산업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규제완화의료기기산업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
  •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제도 정립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제도 정립      
  • 창원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완화로 신산업 입주 유도창원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완화로 신산업 ..
  •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 이·미용 업체 영업소 외 업무 금지 규제 완화이·미용 업체 영업소 외 업무 금지 규제..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차량대수 규제 완화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차량대수 규제..
  • 공중위생영업(이·미용업) 신고 서류제출 간소화공중위생영업(이·미용업) 신고 서류제출 ..
  •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면적) 기준 완화전통시장 규모(점포수, 면적) 기준 완화
  • 산업단지 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산업단지 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
  •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 증가에 따른 규제 완화민간 공유자전거 업체 증가에 따른 규제 ..
  • 아케이드 게임 결재방식 다양화아케이드 게임 결재방식 다양화      
  • 소상공인(법인 제외) 국세 카드납부 시 수수료 면제소상공인(법인 제외) 국세 카드납부 시 ..
  • 직접생산 확인기준 생산공장 면적기준 완화직접생산 확인기준 생산공장 면적기준 완화
  • 공인중개사 등 종사자 교육 유효기간 연장공인중개사 등 종사자 교육 유효기간 연장
  • 영어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허용영어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허용     
  • 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업계 포함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시 구비장비 차등화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시 구비장..
  • Riding Share 지역별 규제샌드박스 도입Riding Share 지역별 규제샌드박..
  • 동력패러글라이딩 좌석수 제한 완화동력패러글라이딩 좌석수 제한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가격 법제화 요청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가격 법제화 요청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평가기준 합리화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평가기준 합리..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검사비 지원 절차 개선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검사비 지원..
  • 학원 내 교재판매 허용학원 내 교재판매 허용          
  • 직업상담소 개설 요건 중 독립된 구조 규정 폐지직업상담소 개설 요건 중 독립된 구조 규..
  • 폐기물처리 신고절차 개선폐기물처리 신고절차 개선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류 간소화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류 간소화   
  • 식품위생법 자가품질검사 규제 완화식품위생법 자가품질검사 규제 완화    
  • 환경책임보험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환경책임보험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기준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취소 기한 완화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취소 기한 ..
  • 소프트웨어산업 공공조달 소기업자간 참여구간 신설소프트웨어산업 공공조달 소기업자간 참여구..
  • 불분명한 연안체험활동 규정 개선불분명한 연안체험활동 규정 개선     
  • 농촌체험휴양마을 내 음식점 설치 전면 허용농촌체험휴양마을 내 음식점 설치 전면 허..
  • 폐기물 재활용 제품 제조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폐기물 재활용 제품 제조업체 활성화 방안..
  • 산업기술혁신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완화산업기술혁신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류 간소화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류 간소화
전체
  • 484규제애로 건수
  • 124참여 건수
  • 6빠진 규제애로 건수
업종별
  • 242규제애로 건수
  • 59참여 건수
  • 3빠진 규제애로 건수
업태별
  • 103규제애로 건수
  • 45참여 건수
  • 0빠진 규제애로 건수
산업별
  • 139규제애로 건수
  • 20참여 건수
  • 3빠진 규제애로 건수

규제애로 건수 및 참여

  • 8
  • 19
  • 9
  • 0
  • 0
  • 0
  • 1
  • 0
  • 9
  • 4
  • 3
  • 1
  • 1
  • 0
  • 4
  • 0
농어업
17
0
제조업
18
0
폐기물업
21
0
건설업
13
0
도매업
22
0
소매업
15
0
운수업
27
0
숙박업
14
1
음식업
26
0
기술서비스
12
1
교육서비스
9
0
부동산
12
0
기타서비스
10
1
위생관리업
8
0
이미용업
6
0
체육시설업
12
0

업종별

  • 11
  • 4
  • 0
  • 27
  • 2
  • 1
  • 0
  • 2
  • 3
  • 1
  • 6
  • 1
  • 0
  • 1
  • 2
  • 4
소상공인
47
0
시장상인
14
0
창업기업
2
0
조달기업
5
0
산단기업
5
0
프랜차이즈
16
0
온라인입점
14
0
관광산업
13
0
레저산업
28
0
게임산업
7
0
의료산업
23
0
자동차업
13
2
주류산업
14
0
에너지산업
13
0
드론산업
7
0
신산업일반
21
1

업태별산업별

  • 규제애로 건수(484건)
  • 빠진 규제애로 건수(6건)
  • 참여 건수(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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